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로봇, 3D프린터 등의 제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上 기능사, 산업기사 등 현재 총 527종목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3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2014~2016.上)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미래유망분야 자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1.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6개)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의료정보분석사 등의 자격을 신설하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국내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연평균 21%)와 스마트공장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9개)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하여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중점 육성하는 추세다.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을 원료로 백신 등 의약품을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생물체를 이용한 약품 제조는 고유 독성이 낮아 빠른 성장과  함께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3.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2개)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殺)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기업의 화학물질 분석·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시험횟수 축소, 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1.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을 소비자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직무능력(NCS) 중심으로 보완한다.

2.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통합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와 같이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자격은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통합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해 각각의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경력개발경로가 나누어져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자격을 분할

사출금형산업기사 자격과 같이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격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자격 취득시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한다.

1.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다.아울러,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도 추진한다.(2018~)

2. 기업현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

기업 內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가칭)도 시범 도입한다.(2017.下)

3.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의 호환성 확대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HRD-net)을 연계(2018~)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인별 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내역을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시 인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2017년 법개정 추진, 2018 도입)

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이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자격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로봇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수술용 로봇 등 전문서비스를 비롯하여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서비스에 대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로봇분야 자격 신설을 통해 산업발전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석희 책임 연구원은 “연료전지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15년간 약 73배 성장이 예상된다.”며, “연료전지 소재, 부품, 시스템업체들의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자격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보건 전문가인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례에서 보듯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위해물질을 관리할 전문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위해관리 부문 자격을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기술자격의 신설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방재전문가, 3D프린팅매니저 등 新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자격 종목별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 논의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20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