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1:1상담문의 장바구니주문조회마이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
QR코드
트위터
다음블로그
아래로

정보마당

현재위치 : Home > 정보마당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 관련 참고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01-19 10:07 조회967회

본문

정부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 별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

(2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일반가구 등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유한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촉진을 위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9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저축 가입자(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제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재계약요건을 두고 있어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과 달리 재계약시 소득·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한 가구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 7월 이후 재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가계동향조사)의 75%를 초과하거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가계금융복지조사)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제한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고소득·고자산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급 취지에 맞게 적절한 입주자가 입주 및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계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KBS뉴스 등, 1.18) >

 

◈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이상 수두록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월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22%

- 자격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텀블러로 내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구글 블로그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Total 121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21 2017년 3월 인구동향 인기글 2017-05-25 1690
120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급증 인기글 2017-05-24 1368
119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개최 인기글 2017-05-23 1171
118 막실라리아, 항산화, 미백, 향의 심신안정 · 집중력 향상 효능 밝혀 인기글 2017-05-22 1979
117 20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인기글 2017-05-18 1537
116 튀김·부각·강정으로 먹기 좋은 약초 5종 제시 인기글 2017-05-17 1127
115 1일 농업체험 프로그램 그린투어 280명 모집 인기글 2017-05-11 1107
114 SK텔레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바로픽업 3040 직장인에게 인기 인기글 2017-04-27 1080
113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전매·투기 등 집중단속 인기글 2017-04-26 1080
112 2017 한국직업전망 발간 인기글 2017-04-25 1902
111 5월 황금연휴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 운영 인기글 2017-04-24 1145
110 IoT,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도어락 특허출원 증가 인기글 2017-04-21 1288
109 근로·자녀장려금 예상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인기글 2017-04-20 1218
108 알뜰폰 가입자, 2017년 3월말 701.7만명 수준 인기글 2017-04-19 1390
107 2016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인기글 2017-04-18 1463
106 빈혈(D50~D64) 환자, 2010년~2015년 5년간 3만 3천 명 증가 인기글 2017-04-17 1833
105 고교생 앱 경연 스마틴 앱 챌린지 2017, 참가자 모집 인기글 2017-04-11 1382
104 2017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인기글 2017-04-04 1419
103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리더스 미팅(OECD E-Leaders Meeting)」 한국 개최 확정 인기글 2017-04-03 1535
102 2017 서울모터쇼 행사장 내, 플레이엑스포 팝업존 운영 인기글 2017-03-31 1462
게시물 검색
고객콜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1:1상담문의 바로가기
쇼핑몰 이용 가이드 이용약관 자주묻는질문 마이페이지 제휴문의
장바구니확인
견적의뢰
- -
  • 공정위표준약관
  • 현금영수증가맹점
  • KCP 신용카드결제
  • KCP 에스크로서비스
  • 도로명주소안내
  • CJ 택배운송장조회
  • 주소: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3길 2
  • 상호: 으뜸프라스틱
  • 대표: 김성환
  • 사업자등록번호: 125-16-7058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9 경기송탄 26호
  • 전화: 031-663-6666
  • Fax: 0504-408-4546
  • Mobile: 010-9003-4546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성환
  • 이메일: bestplastic@nate.com
  • 호스팅 제공자: 카페24(주)
  • Copyright(C) 2009 으뜸프라스틱All rights reserved. BEST VIEWED WITH 1280×1024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으뜸프라스틱(이하 '회사')는 상품구입 및 고객응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신청, 견적의뢰, 묻고답하기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문자상담 : 보내는분, 연락처
  2. 묻고답하기 : 이름, 연락처, 제목,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