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비식별화 조치 관련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활용시 사업자 책임 강화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개인정보보호포럼’을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 개인정보보호포럼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제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자격제도 운영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회·포럼·협회의 상호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이번 ‘개인정보보호포럼’에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CPO포럼, 개인정보보호연구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등 민간협의체,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처리근거의 법정주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범위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염흥렬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회장은‘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동향’으로 ISO/IEC JTC 1의 정보보호분과 프라이버시 기술 워킹그룹에서 한국이 표준화를 추진 중인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 ISO/IEC JTC 1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

이 날 토론에 참여한 동국대 이창범 교수는 “IoT, O2O, AI 등 환경에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실태점검의 경우 PIMS인증을 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한,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 식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프라이버시의 침해여부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CPO포럼 정태명 교수는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칭 ‘사이버도로교통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